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아이의 양육은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일부 부모 중에서는 이러한 양육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생활비, 교육비, 건강 의료비, 문화비, 필수품 등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다보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없다는 부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가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변에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분이 있다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육비 미이행 ]

국가에서는 이전부터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크게 살펴본다면 아이의 권리 침해와 사회적인 문제 또한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정책이 2024년 9월 경에 논의되었고,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 이행될 예정입니다.

• 양육비 채무 붕이행자 명단 공개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이행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이 기재된 명단을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게 하고,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되어 왔는데요.

이 제도와 함께 더불어 2025년 7월 1일 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이 제도는 벌써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게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비 양육 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양육비를 한부모 가정에게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국가가 그 비용을 대신하여 비 양육권자에게 받는 체계로 진행됩니다.

 

양육권 싸움으로 부모들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여, 조금 더 원활하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선지급 제도 목적

목적은 바로 아이들의 생존권 보장과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요. 국가가 나서게 되면서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 책임을 상기시켜,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 지원 가능 범위

해당 제도는 모든 사람이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닌데요,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한부모 가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범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정부에서 예산안에 따라 선지급하는 금액이며, 법원 판결에 따라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여 차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개입하여 양육비 선지급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국가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 국가에 선지급된 양육비 미납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이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하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 지급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재산에는 가상 자산 또한 추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의 하나였던 명단 공개 시에도,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채무 불이행 시 명단 공개가 이전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 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 철저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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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는 현 예산안으로 진행되다 보니, 자녀 1명 당 지급되는 선지원금이 실제 양육에 필요한 금액에 대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은 예산 및 시행 결과에 따라 완화될 수 있으니 우선 필요한 분들부터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